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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Art·Robotics·Space Letter by Sangw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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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소식
🎊 상화x밀집, 성수 맵달SEOUL 오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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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는 성수동에 새롭게 오픈한 K-POP 팬덤 몰입형 공간 맵달SEOUL의 실내 미디어 환경을 총괄 기획했어요. 전 층에 걸쳐 공간 특성에 맞는 AV 시스템을 통합 구축했고, 공연 및 라이브 중계가 이루어지는 1·2층에는 특수 행잉 LED와 대형 미디어 월을 구성해 전 세계 팬들을 위한 글로벌 K-컬처 팬덤 공간으로서의 몰입감을 완성했어요. 현재 이곳에서는 두산 베어스 팝업스토어 '베어스랜드(3월 10일~27일)'가 한창 진행 중이에요. 앞으로도 다양한 브랜드와 아티스트의 팝업스토어, 라이브 이벤트, 팬 미팅 등 K-컬처 콘텐츠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맵달SEOUL에서 팝업스토어나 이벤트 등 진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화에 편하게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위치: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16길 5, 맵달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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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2일,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시행됐어요. 포털 메인에도 뜨고, 단톡방에도 기사가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읽어보면 "AI 사업자는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만 반복되고, 정작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지?"에 대한 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법 조문, 시행령, 해석자료 등을 직접 찾아보고 정리했어요. 콘텐츠, 광고, 전시 등 동종 업계 실무자 분들은 꼭 주목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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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공지능(AI) 기본법은 무엇일까요?
AI 기본법은 2024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어요. 포괄적인 AI 규제 법체계를 만든 건 EU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인데, 실제 전면 시행은 한국이 더 빨라요. EU는 아직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거든요. 법의 방향은 규제보다 진흥 쪽이에요. 법 자체가 "AI 산업을 육성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고, 과태료 계도기간도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예정이에요. 즉, 지금 당장 법을 어긴다고 해도 벌금 맞을 일은 없어요. 그렇다고 "어, 1년 있으니까 나중에 봐야지" 하시면 안 돼요. 계도기간은 벌금을 유예해주는 거지, 의무 자체를 미뤄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법보다 시장이 먼저 움직여요. 클라이언트의 기준, 플랫폼의 정책, 소비자의 시선은 계도기간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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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 도대체 누가 지켜야 해요?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해요. 인공지능 사업자는 두 가지로 나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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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자일까요?
그렇다면 생성 AI로 상업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 이용사업자일까요? 이용자일까요?
A. 이용자 → 의무 없음
범용적인 생성 AI를 활용해 영상을 만들어 납품하면 일반 이용자 → 의무 없음.
B. AI 이용사업자 → 의무 발생
생성 AI로 만든 결과물을 외부에 제공하면 그 자체로 이용사업자. → 고지 의무 발생.
정답은 "A"에요. AI를 활용해 웹툰을 그리는 작가나 AI로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 등은 사업자가 아닌 이용자에 해당하기에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사업 목적, 범위 등 해석에 따라 이용사업자로 판단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생성 AI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구독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AI 이용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요. "생성형 AI 기반으로 운용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이용사업자의 정의에 가깝게 들어맞거든요. 조금 더 미묘한 케이스도 있어요. 생성 AI를 내부 도구로 써서 CG 작업을 한다면, 현재 주류 해석상 이용자에 가까워요. AI는 도구고, 납품하는 것은 CG 결과물이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AI 기반 CG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라고 전면에 내세워 상품화하는 순간, AI가 서비스의 본질이 되면서 이용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어요. 법무법인 화우는 "경계선상에 있는 활용 사례에 대해서는 기업의 리스크가 한층 가중될 전망이며, 보수적 해석을 전제로 한 선제적 거버넌스 설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어요. 법은 시행됐지만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이 회색지대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의무가 생겼을 때 뭘 해야 하냐면, 법 제31조가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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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도 AI 표시 의무 있지 않나요?" 정말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권법에는 AI 생성 표시 의무가 없어요. 두 법이 다루는 질문 자체가 달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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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 묻는 것
"AI가 만든 결과물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나?" → 원칙적으로 안 됨.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만 가능.
AI 기본법이 묻는 것
"AI로 만들었다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나?" → AI 사업자에게 의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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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SNS에 AI 콘텐츠 올릴 때 "생성 AI로 만들었다"고 표시하는 건 왜냐고요? 그건 법이 아니라 플랫폼 정책 때문이에요. 유튜브, 틱톡 등은 AI 생성 콘텐츠에 표시하지 않으면 수익화를 막거나 자동으로 라벨을 붙여요. 도의적 책임과 소비자 반응 때문도 있어요. AI인 줄 모르고 감동받은 콘텐츠가 알고 보니 AI였다는 게 밝혀지면, 콘텐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왜 숨겼냐" 는 질문이 돌아와요. 브랜드 이미지 타격은 법적 제재보다 회복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추가로 최근 정부가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도입"을 정책 방향으로 발표했고, 올해 1월 국회에 관련 법안까지 발의됐어요. 즉, 지금은 "우리는 일반 이용자이므로 해당 없다"고 하더라도, 곧 개인 크리에이터·제작사까지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미리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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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콘텐츠 제작 시에는?
AI 기본법과 표시광고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두 법 위반이 한 건의 광고에서 같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AI로 만든 가상 인물이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고 날씬해진 장면을 광고에 쓴다면, AI 기본법 위반(딥페이크 고지 안 함)이면서 동시에 표시광고법 위반(허위 사용 후기)이 될 수 있어요. 두 법이 겹쳐서 이중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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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케이스
가상 인간·AI 모델 광고: 딥페이크 수준에 해당 → 기획 단계부터 워터마크·고지를 디자인에 통합해야 해요.
AI 합성 제품 이미지: 실제 제품과 색상·질감·형태가 다르게 나오면 허위광고 가능성, 반드시 원본과 비교 검수가 필요해요.
AI 음성 합성: AI 기본법 외에 실존 인물의 목소리를 AI로 생성해 활용한다면 퍼블리시티권 문제가 따로 생겨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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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브랜드 공간 구축 시에는?
공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디지털 콘텐츠나 전시물은 제작사가 이용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서, 생성 AI를 활용했더라도 고지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AI를 활용한 실시간 인터랙티브 체험(AI 도슨트, AI 반응형 설치물 등)은 이용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따라서 관람객에게 AI가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공간 기획 단계부터 고지 방식을 함께 디자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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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케이스
가상 인간 도슨트·AI 안내원처럼 실제 인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콘텐츠는, 기획 단계에서 먼저 딥페이크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AI 기본법상 딥페이크 수준의 결과물(가상 인간, AI 합성 음성 등)은 단순 생성물 표시와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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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화는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상화는 프로젝트에서 생성 AI를 활용한 결과물을 내부적으로 아카이빙하며 관리하고 있어요. 또한 AI 관련 법·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필요 시 법무적 판단을 거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AI 활용 범위가 민감한 프로젝트나 브랜드 공간 및 콘텐츠에 생성 AI를 적용하는 프로젝트 등은 함께하는 파트너의 AI 대응 기준과 전략이 필요해요.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상화에게 문의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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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배터리 2026 포스코(POSCO) 전시 콘텐츠
상화는 지난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산업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에서 포스코(POSCO) 전시의 메인 콘텐츠와 각 존별 미디어 컬럼(column)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입구부터 메인 스크린까지, 동선을 따라 이어지는 포스코의 미래 기술 콘텐츠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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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화는 분야별 전문 그룹과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고객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맞춤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혁신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거나, 자사의 제품을 새로운 방식으로 소개하고 싶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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